규제프리존이란?
안철수가 4월10일 대한상공회의소 특강(제목 : 공정성장과 미래) 에서"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는데,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 민주당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막고 있다.규제는 철폐해야한다, 다만 환경과 안전 규제는 강화해야한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개소리. 규제프리존법이란?전국 14개 지자체에서 27개 전략 사업으로 선정만 되면, 규제는 없애고 각종 세금 혜택에 돈도 싼 이자로 빌려줌.이 법은 노동악법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목숨을 걸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이고, 재벌들이 박근혜에게 꼭 임기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간청했던 법.즉,규제프리존법 = 규제가 없는 규제 무풍지대를 만드는 법무슨 수로 환경과 안전 규제를 강화하자는건가?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 내용 中 : 이 법은 규제프리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