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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국 수석이 헌법 개정안 설명 중 토지 공개념 부분도 설명을 했다.

그러자, 바보 같은 수구꼴통들과 언론들이 북한이네, 공산당이네, 빨갱이네 하고 선동하고 다닌다.


볼 수록 머리는 장식인가 싶다.

좀 알아보고 난리치던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거겠지만.


토지 공개념은 이미 기존 대한민국 헌법에 언급되어 있고,

이번에 좀 더 명확히 하고자 발표한 사항.








요약:

토지 공개념

니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니가 법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 서비스(경찰, 소방관, 전기 배수 등등)을 쓰고 있으니

소유한  땅을 국가에 신고한 용도에 맞게 쓰고 그에 따른 이윤에 맞게 세금을 내라


대신 니 맘대로 이땅을 사고 팔고 투자 하는건 말리지는 않음

세금이나 내삼


 

토지 국유화

애당초 토지는 국가의 것이니 국가에서 토지를 빌려가고 그에 따른 대여세를 내라

애당초 내땅이 아니니 팔 수도 없고 투자라는 개념도 없음


()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우기겠지.

한 명의 개돼지들이라도 걸려라 하고.

이 나라는 언론부터 썩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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