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 깨어있는 시민의 중요성

민주주의

         -한국의 미래 모색 강연中-

▷ 민주주의 기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다. 즉,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건 해서는 안됨.

그러나, 한국의 권력자들은 그런 의식 부족.

시민이 “주권자”로서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

주권자 =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

▷ 한국 정치가 3류라는 것은 그런 정치를 하도록 국회의원을 뽑은

한국 국민이 3류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 투표의 중요성. 

▷ 일반적으로 중산층이 많으면 안정을 추구 => 민주주의 의식이 강하다.

그러나 한국 중산층은 민주주의 의식이 많이 떨어진다.

* 싱가폴 주택정택: 

리콴유(이광수) 싱가폴 총리 -> 주택정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진.

지킬 것을 가진 사람은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 지킬 것 중에는 집이 으뜸이기 때문이다. (=> 중산층이 많을 수록 사회가 안정)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불을 지른다는 것은 동기부여를 뜻한다.

◈  민주시민의 자질

1. 공공성

2. 법치성 : 상식과 순리가 통해야 한다.

   원래 법치는 약자가 강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었으나 지금은 강자가 약자에 강요함.

    e.g.) 용산참사 사건이 일어 난 후 정부는 폭력적 행위에 대해 법치로 다스려야 한다고 함 

     => 그렇다면 그들이 망루로 올라가기 전 그들이 호소할 때 그들을 소리를 들어주는 법은 왜 적용되지 않았는가.

          참사 후 나온 대책들을 그렇게 세울 수 있었다면 왜 진작 세우지 않았는가.

3. 참여: 민주주의는 참여를 전제로 한다.

▷ 시민 사회의 역량 => 민주주의로의 압력

권력자의 속성상 민주주의를 스스로 하기는 힘들므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압력이 필요.

권력자가 아량을 배푸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가 아님.

▷ 역사는 반동의 시기가 늘 있었다.

먼 훗날 지금을 돌아 봤을 때 그 반동의 시기일 것인가.

결론: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중요성.

        주권자로서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끝없이 권력자들에게 압박을 가해야만 

        민주주의를 누리고 지속 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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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comment.

노무현 전대통령, 노암 촘스키, 유시민등 늘 강조하는 부분.

=> 깨어있는 시민의 중요성.

민주주의는 언제든 아이스크림처럼 너무도 허망하게 없어져 버릴 수 있다.
민주주의는 노력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 by. 노암 촘스키